[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김영진 저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_한울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김영진 저 | 한울 아카데미 | 188면 | 1만3,500원 | 2005년 7월 5일 출간

 

 

“「대전환」의 저자 칼 폴라니가 제시하는 시장자유주의의 대안 ”

- 경제학의 거장인 칼 폴라니의 사상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 -

 

 

시장중심적 사고의 극복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

이 책은 폴라니의 사회경제 사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하려는 시도에서 집필되었다. 폴라니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18세기 말 산업혁명에 의해 가능해진 대량생산과 이윤획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연을 소위 자기조정적 시장에 내맡김으로써 그것들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장경제는 인간의 속성에 맞는 보편적인 경제제체로 간주되고 있다. 폴라니는 한편으로 시장경제의 형성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인류 역사에서 다양하게 확인되는 경제체제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고를 극복한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을 다시 사회적 관계로 끌어들이는 것, 즉 실체적 경제의 회복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칼 폴라니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칼 폴라니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폴라니는 특히 사회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같은 학문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폴라니가 글로벌화와 같은 일부 현안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심은 원래 폴라니가 가진 지성사적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때늦은 감이 있다. 어쨌든 국내에서 폴라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은데도 그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폴라니의 글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필독서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어나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수준에서 그의 저술을 직접 읽고 그를 이해할 수 있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폴라니를 좀더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것이다.

 

 


 

각 장의 요약

제1장의 머리말에서는 폴라니의 학문체계에 대해 개관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전환」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그 이후 경제인류학 연구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폴라니의 사회경제 사상을 재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폴라니의 경제인류학 방법론과 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것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세분화된다. 첫째,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지배적인 시각으로서 경제주의의 오류, 특히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 그리고 시장원리를 통해 비시장사회를 이해하려는 시장중심적 사고에 대한 폴라니의 비판을 소개한다. 둘째, 인류의 역사상 존재해 온 각종 경제형태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분석을 위해 폴라니가 강조하고 있는 비교체제론과 제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본다. 세부적으로는 비교체제론의 의의, 그것의 중요한 인식론적 출발로서 사회에서 경제가 가지는 상이한 위치, 그리고 제도와 사회 현실에 대한 중시의 요구 및 그것과 자유의 결합 문제 등에 관해서 논의한다. 셋째,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생산을 의미하는 실체적 경제에 대한 폴라니의 논의를 검토한다. 이것은 일정한 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희소한 수단들 사이의 선택을 다루는 형식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폴라니의 경제인류학 방법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와 더불어 경제행위와 과정에 연속성과 구조를 제공하는 소위 제도화 과정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 덧붙여진다.

제3장에서는 경제인류학적 발견의 결과로 인류 역사상 존재해 왔던 시장적·비시장적 경제 유형과 경제제도 들을 소개한다. 먼저 경제 유형들과 관련하여 폴라니는 호혜, 재분배, 교환 등 3가지 경제 통합 유형을 통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경제체제가 자기조정적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 경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역, 화폐, 가격 등 시장경제의 몇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의 역사적 존재방식을 다룬다. 자유주의 경제이론가들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시장경제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사회에서 이러한 요소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반론을 제기한다.

제4장「대전환」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유럽에서 시장경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전반부에서는 시장경제의 출현에 관하여 이론적·역사적 과정을 다룬다. 먼저 시장이 교환행위→지역시장→국내시장→국제시장으로 발전한다는 자유주의 이론의 단계적 설명에 대한 폴라니의 반론이 소개된다. 시장이 궁극적으로 대외무역(원격지무역)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 가격 형성 시장의 역사적 등장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중세 도시의 폐쇄적 특징, 중상주의 시기 국가에 의해 통제된 전국시장의 형성, 산업혁명 과정에서 토지, 노동, 화폐 등 주요 생산요소들이 ‘허구적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 시장경제의 등장에서 자유주의 이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어 시장경제 형성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 다수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노동시장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국가의 의식적인 노력으로서 관련 입법에 대한 검토, 그에 대한 이론적 합리화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폴라니의 시장경제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 알려진 이중운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경제가 사회구성에 대해 갖는 파괴적 속성을 다룬다. 이때 사회와 경제의 결합 및 분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 사회적 관계의 해체 가능성에 주목한다. 여기에는 시장의 국제적 확대에 따른 식민지 사회의 해체도 포함된다. 이어 시장화의 확대와 동시에 나타나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노동, 토지, 화폐의 시장화에 대한 제한적 조치들과 함께 자기보호의 주체로서 계급과 국가의 역할에도 주목한다. 이어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 시장경제를 훼손시키는 과정, 특히 시장경제의 위기에 대한 결과로서의 파시즘에 주목한다.

제6장에서는 「대전환」의 중요한 문제영역인 국제정치경제를 다룬다. 먼저 국내적 수준에서의 시장경제에 상응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형성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자유무역과 그것의 중요한 수단인 금본위제의 등장과 성격에 주목하고, 이러한 경제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질서로서 세력균형의 유지와 그것의 중요한 매개체인 금융대자본의 역할에도 주목한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 이중운동에 의한 시장경제의 훼손과 상응하여 세계시장에서 보호주의의 등장과 그에 따라 금본위제를 비롯한 국제경제질서의 해체, 궁극적 결과로서 평화의 파괴와 전쟁에 관해서 다룬다.

제7장에서는 위기에 처한 시장사회의 대안을 살펴본다. 폴라니는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관건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경제로 확대시킬 것인가, 자유와 강제(권력)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에 따르면 순수한 형태의 자기조정적 시장이 작동할 수 없는 소위 복합사회에서 성장과 발전만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유대와 자유를 지향하는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성

제1장 머리말: 문제의식과 학문체계
1. 「대전환」의 정치경제
2.경제인류학의 의의
3.글의 구성

제2장 시장중심주의 비판과 경제인류학 방법
1. 경제주의의 오류
2. 비교체제론과 제도 분석
3. 경제 과정과 실체적 경제이론

제3장 역사상의 경제 유형과 경제제도
1. 역사상의 경제 유형
2. 역사상의 경제제도

제4장 시장경제의 기원과 전개
1. 자기조정적 시장의 형성
2.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

제5장 시장경제의 이중운동
1. 사회의 해체
2. 사회의 자기보호
3. 자기조정적 시장의 훼손과 시장경제의 위기

제6장 시장경제와 국제정치경제

1. 자유주의 질서의 성립
2. 국제질서의 위기 135

제7장 대안적 사회의 전제들
1. 복합사회와 민주주의
2. 자유와 타협

에필로그
부록: 폴라니의 생애

 

 

분류 : 경제학/사회학/학술
ISBN : 978-89-460-6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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