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근식, 황경식 편 | 삼성경제연구소 | 406쪽 | 1만5,000원 | 2001년 9월 29일 출간
서 평
강철규/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부/교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자유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구 근대 200여 년간의 역사는 자유주의의 발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대사는 온통 자유주의의 개념 정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그 실현을 위한 싸움의 역사이기도 하다.
근대화가 뒤늦은 우리로서 자유주의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의 추구, 사유재산의 보호, 비판의 자유와 관용 등 현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잘 확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 97∼98년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민영화, 규제완화, 지적소유권보호, 금융의 자유화, 무역의 자유화, 보조금 지급의 금지, 조세개혁, 경쟁적 환율제도의 확립 등 각종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해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정책 당국이나 이해당사자들과 이를 적극 반대하는 노동조합이나 피해집단 간의 극히 단순한 대립만이 존재하였지 그것을 평가하고 선별하며 수정 보완하는 성숙된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지적빈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계에서도 자유주의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차에 자유주의를 연구해온 철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등 각 분야의 학자들이 정기적 세미나와 토론을 통한 2년여 동안의 꾸준한 연구를 거쳐 얻은 결과 중 10명의 글을 모아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엮어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가치를 좀더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유주의가 역사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떠한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이근식교수는 “자유주의와 한국사회”란 모두 논문을 통해시대와 나라와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자유주의를 역사적으로 또 원리적으로 요약 설명하고 한국사회의 자유주주의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 근대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구체제에 대항한 중소상공인, 이른바 부르주아계급의 사회사상인 자유방임적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부터 자유방임의 폐해를 극복하고 노동문제와 분배문제를 의회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19세기 후반의 영국 개량주의적 자유주의인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세계 2차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그리고 전후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국가의 실패를 경험한 영미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 축소와 시장의 기능확대를 토대로 한 현대적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을 소상하게 정리하였다. 한국은 개발독재체체의 청산과 자유성과 창의력 함양 그리고 가치의 창조를 위해 자유주의적 개혁이 기본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것이 오늘날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복지축소 등을 내걸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정치적 자유주의가 확립되지 않고 복지제도가 미흡한 역사적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의 서병훈교수는 “자유주의와‘궁극적 가치’”라는 글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늘날 주류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지상주의를 가치기회주의로 비판하고 가치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며 실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치중립과 관용의 회의주의와 롤즈의 구성주의의 한계 등과 직관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자유와 가치를 종합할 황금률을 모색하고 있다. 즉 ‘자유에 경도되면 가치가 어려워지고 가치의 무게가 자유를 압도할 경우 개인의 자율성이 문제가 된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래즈(J. Raz)의 제한적 다원주의이다. 자유란 가치있고 타당한 목표를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도 도덕적 다원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유방임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 가치에 압도되어 개인의 선택이 위협받아도 안되지만 자유지상주의나 가치무정부주의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양자간의 공백을 메울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집필한 연세대 철학과 박정순교수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1993)를 소개하고 그 정당화 방법론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적인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가치관과 교의들로부터 안정되고 실행가능한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 보았다. 롤즈의 이러한 시도를 필자는 중첩적 합의의 안정성을 보장 못하는 홉스적 잠정협정적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를 충분히 유도해 내지 못하는 칸트와 밀의 포괄적 자유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야심찬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간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완전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 간의 딜레마를 극복하려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롤즈의 논의는 자유주의 안팎으로부터 비판이 있음을 지적하고 롤즈의 이론이 미국을 넘어서는 확장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관용의 문제와 철학적 도덕적 교의들 사이의 추상적 갈등뿐 아니라 인종, 민족 그리고 성과 같은 현대적 갈등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문화주의적 정의 실현문제와 더불어 비자유주의적 사회를 자유주의적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21세기의 과제라고 보았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양해보려는 시도들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 서울대 철학과 황경식교수는 이러한 주제에 걸맞게 “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가?”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인간의 향내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 공동체’를 염원하고 있다. 필자가 결국 제시하는 모형은 자유주의적 함축을 지니면서 공동체주의적 특성을 지닌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에 바탕한 시민공동체이다. 시민공동체 이념은 비공적인 부문에서 문화적 다원화, 특수화, 지역화 내지 지방화하고 공적인 부문에서는 정치적으로 보편화, 세계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공동체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민공동체 이념을 주장하기 위해 그는 보편주의적 성향의 자유주의와 특수주의적 성향의 공동체주의를 비교 분석하고 양자가 추구하는 개인권과 공동선의 정합적 통합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논쟁은 양자간의 갈등과 보완을 통해 보다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로 발전해가고 있다. 발달심리학에서도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의 자아관 모두를 포괄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자유주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세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영국은 벤담주의적 자유주의와 빅토리아 영국의 개혁에 대해, 프랑스는 19세기 프랑스의 공화국과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헌법과 자유주의를 주제로 논문이 집필되었다.
벤담주의적 자유주의와 빅토리아 영국의 개혁은 고려대 경제행정학부의 고세훈교수가 집필하였다. 벤담의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 이후의 자유방임주의 속에서 출현한 것으로 정부가 효용원리에 따라 잘못된 법체계를 교정 혹은 정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성취하자는 것이다. 벤담주의는 노동계급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식민지 국민들에게는 백인의 의무로서 문명화시키는 것을 내세운 온건한 개입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벤담주의는 1830년부터 70년까지 영국에서 투표권자를 50만명에서 80만명으로 늘려 중산층 등의 선거참여를 확대시킨 정치개혁, 구빈행정을 통일한 구빈법 수정, 아동노동, 여성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법 개정, 사교육시대에서 공교육을 도입한 교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 시대의 개혁은 지주계급의 약화와 자본, 중간, 노동계급의 급속한 팽창으로 차티즘과 같은 정치운동화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왕성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언론, 팜플렛, 강연 등 활동으로 전문가적 배경을 가진 벤담주의자들은 이시기에 행정개혁과 법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벤담의 효용 극대화는 효용총량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재산의 재분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평등에 대해서도 평등이 불평등보다 사회적으로 보다 큰 효용을 산출할 때만, 평등을 우선적으로 옹호한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었다.
숭실대 사학과의 김인중교수는 『19세기 프랑스의 공화국과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논문을 통해 1848년 혁명이 세계의 중심부에서 자유주의 중도파가 승리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이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경우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1789∼1848년 사이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이데오르기적 투쟁이 있었는데 이 기간 특히 19세기 전반은 앙생레짐의 말기에 속해 귀족과 대부르주아가 단일 엘리트층인 명사층을 형성하여 중심적 역할을 한 시기이었다. 모든 것을 가진 이들 명사들의 자유주의란 법과 질서의 존중이었다. 행동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질서로 보았다. 노동자들의 파업도 고용주들의 자유와 다른 노동자들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이유에서 거부되었을 정도이다. 1848년 혁명 이후에도 순수 자유주의가 정치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자의 목표가 아니라 급진파, 진정으로 반체제적인 사람들의 목표이었다’는 월러스타인의 말을 빌어 그 시대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헌법과 자유주의를 집필한 서울대 법대 안경환교수는 미국 건국시 국민에 의한 통치, 종교적 관용, 법의 지배 등으로 결실을 본 헌법정신은 로크의 자유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국가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되 자유를 통하여 공동체는 평화, 경제성장, 지적발전 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초기에 로크적 자유주의에 따라 재산권에 비중을 두었던 유산계급의 자유주의 성격이 농후한 미국 헌법은 연방법원이라는 충실한 파수꾼에 의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독립선언서를 “법의 적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못한다”라고 수정 수용한 헌법정신은 적법절차 원칙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독점에서 자유로울 권리, 동의 없이 과세받지 아니할 권리 등도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복지 및 국가의 책임도 강조되었다. 미국 헌정사를 돌아보면 연방주의, 대의 민주주의론, 사법심사제 등이 지배적 이념으로 주도한 가운데 주권주의, 참여민주주의, 사법자제론이 대립 이데오르기로 함께 성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한국헌법을 집필한 서울대 법대 정종섭교수는 우리 헌법에 수용된 자유주의 이념을 검토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정할 만큼 자유보장이 완벽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절대적 자유주의는 헌법정신이 아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권력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헌법재판권으로 제도상네 권으로 분권화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통령으로 권력이 통합되어 있어서 진정한 민주법치국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정당의 보스로 군림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헌법은 사유재산권도 잘 보장하고 있다. 다만 무한 보장이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성격을 감안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관치경제’나 독점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하게 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복지와 배분의 정의를 포용하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규범화되고 있는 자유주의는 절대적 자유주의나 자유만능주의가 아니며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전제로 하고 공동체에서 개체들이 각자의 삶을 타인과 함께 영위해 간다는 것을 상정하는 자유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균교수는 칼 폴라니와 자유주의 비판에서 1944년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출발점이었던 『예종의 길』과 같은 해에 출간된 칼 폴라니의 반 자유주의의 저술 『대전환』을 소개하여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음미해보고 있다. 19세기 자유주의를 지탱해온 질서 축으로 세력균형체제, 금본위제, 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자기조정적 시장을 들면서 그 중 핵심은 자기조정적 시장이라고 보았다. 폴라니는 자기조정적 시장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사회성 내지는 공동체성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악마의 맷돌’이라 비판하고 있다. 시장이란 본질적으로 사회적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반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조정적 시장의 진전과 공동체의 반격을 그는 이중운동이라고 보고 전자는 자유방임과 자유무역으로 후자는 보호입법, 폐쇄적 단체 그리고 개입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시장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면 때문에 항구적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과 시장의 과잉이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반격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시장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시장은 공동체의 가치와 원리의 규제 하에 놓일 때 존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 사이에 놓인 새로운 영역 그것은 시민사회일 것이며 그것의 자발적인 시장통제를 대안적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 경제학부의 조우현교수는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정치 사회정책을 통해 당면한 한국의 개혁적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잇다. 21세기 정보화 네트워크화 시대에 알맞은 인본적 경제를 제시하고 그를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 대안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재벌개혁, 起業정신과 중소기업 창달, 관료혁신 등을 논하고 벤처파크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구조조정정책, 거시경제 운용으로 통화가치 안정정책, 복지정책으로 생산적 복지와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 경로와 관련하여 21세기 자립능력지원국가로 가기 위해서 20세기적 선진복지국가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스스로 제시한 한국의 개혁적 자유주의를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및 기든스의 제3의 길 등과 비교하여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되 사회정책에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추구하는 실용적 노선의 자유주의를 지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으로 이 책에 실린 10편의 글을 요약하였다. 이 논문들은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글들이라 평가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단순한 찬반 혹은 흑백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깊은 내용의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음미는 시의에도 적합하다 하겠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어느 점은 채택할 가치가 있고 어느 면은 배격할 것인가 등과 같이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곁들여졌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자유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현실에 알맞게 재창조하여 토착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더욱 발전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목 차
제1장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 이근식
1. 자유주의의 역사적 고찰 / 2. 자유주의의 원리 / 3. 자유주의 사회질서
4. 경제적 자유주의의 변천 / 5.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적 개혁의 필요성
6. 신자유주의와 우리 나라 / 7. 맺는 말
제2장 자유주의와 ‘궁극적 가치’ – 서병훈
1. ‘철학적 전선(戰線)’의 재현 / 2. 소피스트와 플라톤
3. ‘주류 자유주의’의 한계 / 4. ‘직관적’ 자유주의의 전통 / 5. 맺는 말
제3장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박정순
1.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 철학적 기초의 변화
2.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정의관 / 3. 중첩적 합의와 정당화 방법론 문제
4. 정치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 정의와 두 원칙의 위
5. 정치적 자유주의와 현대 정치철학의 과제
제4장 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가 ? -개인권과 공동선의 갈등과 화합 – 황경식
1. 머리말 / 2. 방법론적 함축 : 보편주의와 역사주의
3. 전근대-근대의 변증법 : 공동선과 개인권
4. 자유주의적 인간 이해와 무연고적 자아
5. 공동체 유형과 공동체주의자의 딜레마
6.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와 시민공동체 모형 / 7. 맺는 말
제5장 벤담주의적 자유주의와 빅토리아 영국의 개혁 – 고세훈
1. 시대소묘(時代素描) / 2. 이론과 사상-벤담주의를 중심으로
3. 빅토리아 영국의 개혁 조망-성격과 한계
4. 사회구조, 여론, 정치행위자-결론을 대신하여
제6장 19세기 프랑스의 공화국과 정치적 자유주의 – 김인중
1. 문제의 제기 / 2. 명사사회와 자유주의
3. 1848혁명 :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 4. 결어
제7장 자유주의와 한국 헌법 – 정종섭
1. 서론 / 2. 자유주의의 규범적 의미 / 3. 한국 헌법과 자유주의
4.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한국 헌법 / 5. 결론
제8장 미국 헌법과 자유주의 – 안경환
1. 머리말 / 2. 자유주의의 헌법 이념-자유와 평등 / 3. 미국의 건국과 자유주의
4. 연방대법원 판결로 본 자유주의 이념의 구현 / 5. 맺는 말
제9장 칼 폴라니와 자유주의 비판 – 김 균
1. 하이에크와 칼 폴라니 / 2. 이론 틀 : 경제와 사회의 통합
3. 자기조정적 시장 / 4. 19세기 자유주의 시장경제 / 5. 시장사회의 대안
제10장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 -개혁적 자유주의의 관점 – 조우현
1. 서론 / 2.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3. 정보화·네트워크 시대 새로운 경제·사회정책
4. 생산적 복지참여·협력적 노사관계한국
5. 세계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개혁적 자유주의정책
ISBN : 9788976331007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