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인터뷰]정태인 정책자문단장(정의당) “19대 대선 경제 정책 시리즈5 – 정의당”①

[윤준호] 각당의 경제 공약 이행 방안을 알아보는 19대 대선 공약 시리즈.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제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정의당의 정책 자문 단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 연결합니다. 정태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태인]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의 경제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정의당은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면해 있는 경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태인] 먼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도 아닌데 목이 쉬었네요. 제일 큰 문제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996년에 1만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 OECD 가입하고 그랬을 때인데요. 작년에는 2만 7500달러인데,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희망이 3배가 늘었을까요? 3배가 늘기는커녕, 요새 아이들이 얘기하는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이런 건 희망을 잃었다는 얘기죠. 1인당 GDP 그리고 분명히 물적으로도 풍요로워졌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건 불평등 때문이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하고 ‘내가 아버지 때보다도 잘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부모들 조사를 봐도 95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못할 것이라는 게 5%였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불평등 때문에 너무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대압축’입니다. 1945에서 1975년까지 세계 경제가 가장 평등했고 성장률도 높았거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상황이 됐는데 그걸 다시 9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의 분배 상태로 돌려서 성장 동력도 거기에서 찾자는 거죠. 그 성장 전략의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즉 시장에서 분배가 개선돼서 그 힘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복지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함으로써 소득 주도 성장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슈별 경제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인데요. 심 후보는 사회 서비스와 공공 부문에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이걸 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태인] 일단은 노동 시간을 줄여야겠죠.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2126시간인데 OECD 평균보다 360시간이나 들거든요. 아무래도 노동 시간을 줄이면, 물론 20% 줄인다고 20%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단 노동자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남들과 일자리를 나누고 그것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도 임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는 이런 일자리가 되면 되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사실 지금 근로기준법만 지켜도, 주 40시간만 지켜도 한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금을 보조한다든가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걸로 보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실업률이 11.2% 정도 되는데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를 지금 하고 있는 3%를 5%로 늘려서 한 25만 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공공 부문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죠.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소방 경찰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복지 보건 돌봄 서비스, 흔히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데서 한 50만개 일자리 이렇게 합치면 약 100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준호] 100만개 내지 110만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 후보께서 지금 사상 최악으로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태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양도 문제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2014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쓴 후에 지금 12%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가처분 소득은 한 4% 정도 증가하니까 도저히 유지될 수 없죠.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면 은행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반대 현상은 뭐냐 하면 소비를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소득이 안 늘었는데 은행 대출을 갚았다고 하는 건 소비가 줄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거시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에 쪼들려서 생명을 위협받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소득층이 그런데요. 은행에서는 사실 시효가 소멸됐거든요. 상각 처리를 했는데 그 채권을 갖다가 대부업체에 팔아서, 아주 싸게 팔죠. 팔아서 그분들이 추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단 막아서 하위 20%의 빚은 굉장히 적거든요.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을 것 같지만 하위 20%는 1인당 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분들의 빚은 심사를 하고 일부는 상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빚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분들부터 없애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건데, 이게 이제 전부 주택하고 연결돼 있는 상위 40%의 빚인데, 지금은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금융 자산도 많고 주택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2015년에 스트레스 테스트 한 걸 보면 주택 가격이 15% 떨어지거나 금리가 2% 올라갈 때 상위 40%가 오히려 파산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문제는 주택 가격을 어떻게 서서히 떨어뜨릴 것이냐.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떨어지기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상위 40%의 소득이 늘어나서 빚을 갚아나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주택 담보 대출인 경우에는 사실 어려우면 주택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전부 LTV에 걸려서 전부 파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택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게 하느냐를 연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이 정부가 채권을 발의하든 기금이 인수를 하든 아니면 기금이 직접 주택을 인수하든 해서 서서히 떨어지게 해서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원칙은 집값은 서서히 떨어지고 빚을 더 나쁜 빚으로 바꾸는 것들을 중지시키고 소득이 늘어나서 빚을 서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 후보의 정책입니다.

 
[윤준호]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의한 기금 활용 그리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심 후보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태인] 우리 심 후보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의 문제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상속 문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순환출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요. 심 후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하청 문제입니다. 단순히 재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보면 시장에서 힘의 강약이 너무 차이 나는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령 모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관계라든가 또는 모기업과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힘의 차이가 많이 나서 시장에 그냥 맡겨 뒀을 때 상생이 안 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탈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모기업에게도 손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만 원짜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 그것을 9000원을 만들었다. 대기업이 단가를 9000원으로 깎아버리면 제가 만들어 낸 생산성의 향상분이 대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청기업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력도 없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도 손해가 되니까 양쪽이 같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둘 다 이익을 공유하는 걸 정착되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리점은 사실 더 심각하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한 68:32 정도로 모기업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한 30% 이상을 가져가거든요. 그냥 차려줬다는 이유로요.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 편의점은 굉장히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들을 물색하겠습니다.

대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청기업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청기업들이 단가를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리점도 마찬가지죠. 집단적으로 이익 배분을 협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재벌 기업에 대한 대책이고요. 그리고 물론 재벌 3세 상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순실 씨 사건도 이재용 씨 연결된 게 결국 3세 상속을 위해서 정말 기기묘묘한 변칙을 만들어 내는데 정당한 법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역시 소액 주주라든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주 대표 소송을 강화한다든가 집중투표제를 강화한다든가 이것도 세력 균형이죠. 감사위원을 따로 선출한다든가 그리고 가능하면 노동자이사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편법이나 힘에 의해서 불법적 3세 상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재벌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증세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태인] 지금 저희가 복지 공약도 했고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결국은 증세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허구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조세 개혁에 의해서 한 70조원 증세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서 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모두 사회복지에 쓰도록 합니다.

이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이미 거두고 있는 10%에서 20%의 세금에다가 추가로 10%에서 20%를 더 거둬서 한 22조의 사회복지세를 만들고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을 낮췄는데 이 명목세율을 올려서 약 10조원을 추가시키고 그리고 소득세 상한 최고세율로 올리고요. 45%로 올리고 부동산세를 거두어서 한 70조원 정도 늘리고 사회보험료도 건강보험을 늘려서, 사실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 20조원 정도 늘리고 국민연금이 이제는 사회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 8조원. 그리고 지출 낭비를 줄어서 한 12조원 해서 110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회 투자라든가 사회 복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4차산업혁명입니다. 많은 후보들도 이와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심 후보께서는 4차산업혁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태인] 4차산업혁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로봇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같은 건 다른 후보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이 아무리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해도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투자는 하지 않겠죠. 외부성이 커서 남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하지 않을 텐데 그건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건 흔히 고속도로 예가 있는데, 아주 쉽게 예를 들다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전략망 이걸 기업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또는 지금 전기 자동차를 타고 싶어도 전기 충전소가 없잖아요. 이것도 한 기업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런 어떤 인프라를 까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환경 생태에 관해서는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 불확실성이 너무 크면 대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기초 기술 쪽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이 사실 전부 미국 정부가 만든 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이건 미국의 알파넷이라고 하는, 사실은 군사망이었죠. 그리고 음성 인식 시리라고 하는 것도 정부가 투자한 거고 터치스크린 같은 기술도 전부 정부가 투자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4차 혁명이 되면 로봇이 다 하고 우리는 뭐 먹고사냐고 걱정하시는데 정부가 이렇게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초 기술에 투자하고 응용 기술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기업 보조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대박이 나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 정부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는 거죠.

 
[윤준호] 소장님, 시간상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인] 네. 정부는 그걸 다시 국민에게 배당하는 거죠. 4차산업혁명은 정부가 적극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이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해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복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인]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제 공약, 정태인 정책자문단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당의 외교 안보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