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2017]정태인 정의당 정책자문단장 “‘대압착’으로 우리 아이들 희망 품도록”

 “대압착 경제정책으로 불평등 해소 아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110조원의 사회복지세 도입해 사회복지 증가”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21일 “대압착(great compression)경제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2017 뉴시스 포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심상정 후보의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것은 ‘대압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6년 우리 아이들과 지금 젊은이들을 비교해보면 희망을 누가 더 가지고 있나. 부모들 사이에서 ‘우리 애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비중이 50%나 된다”며 “대압착 경제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면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그들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 단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몫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한다. 임금이 오르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며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의 30배를 최고 임금으로 못받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좀 더 과감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110조원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사회복지를 증가시키겠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며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성이 크거나, 불확실성이큰 경우다. 정부는 과감하게 자금을 대야 한다. 기업이 성공하면 정부가 지분을 갖고, 그 수익은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1%도 안된다”며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정보를 교류하고 그들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22개 네트워크가 생기는 등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이런 정책들을 통해 압착이 일어나 평등해지고,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jabiu@newsis.com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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