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2017][종합]”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파악하는 좋은 기회”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의 경제정책 사령탑

‘2017 뉴시스포럼’에서 대선후보 경제정책 설명

후속 난상토론 통해 실현 가능성 놓고 공방 펼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뉴시스 포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2부 패널토론 ‘각 당의 경제정책 차이 및 실현가능성 토론’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04.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특별취재팀 = 다음달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주최하는 ‘2017 뉴시스 포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부, 기업, 학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럼은 1부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방향’, 2부 ‘각 당의 경제정책 차이 및 실현가능성 토론’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뉴시스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관영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의당 정태인 정의구현정책단 단장 등이 참석, 각 당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설명한 데 이어 특징 및 실현가능성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5개 정당의 최고 정책사령탑들이 직접 각 당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 일자리 창출,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가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맞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법적 근로시간 준수 등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단순히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하게 자금을 대야 한다”며 “이런 방식을 통해 기업이 성공했을 때 정부는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질 수 있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4차 창업혁명에 대비한 창의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중고교 학습 커리큘럼에 창업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스마트팩토리 전문 특성화고, 스마트화 컨설팅 전문대학원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스스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뉴딜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110만개 창출을 실현하겠다”며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50만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개) 등을 통해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융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혁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은 늘리되 간섭은 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먹거리를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뉴시스 포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2부 패널토론 ‘각 당의 경제정책 차이 및 실현가능성 토론’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정태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멘토단 단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7.04.21.  myjs@newsis.com

 

◆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주거난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우선 배정하고 주거정착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육아휴직 지원 강화, 아동수당 단계적 지급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 기피·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오는 2021년에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며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데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권 분석 정보를 사전에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018년부터 3년간 연 평균 15%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 3년간 기업에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은 “좀 더 과감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110조원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사회복지를 확대하겠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고 말했다.

 

◆ 재원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을 놓고 공방 펼쳐

2부에서는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회로 각 당의 경제정책 특징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각 당 경제정책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 공약들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공약을 비판하면서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올드 케인지언’ 정책”이라며 “1930년대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고용을 확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부 일자리를 늘려 새로운 뉴딜을 하자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의 경우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철도 도로 항만 안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도 꾀할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에 대해 “상권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제도는 도입해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대상을 넓혀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뉴시스 포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2부 패널토론 ‘각 당의 경제정책 차이 및 실현가능성 토론’에 앞서 뉴시스 김현호(왼쪽 두번째) 사장이 사회자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각 당 패널들과 토론 방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패널에는 정태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멘토단 단장,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2017.04.21.  bluesoda@newsis.com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문 후보가 당선되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재정법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문 후보가 7%의 확장 재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안과 비교하면 5년간 24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수가 더 필요하다. 재원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의장은 “최근 수출 부문의 호전이 있지만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다”며 “재정 지출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17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 박재완 교수, 각 당 정책에 날카로운 질문 던져

박재완 교수는 2부 토론 사회를 맡아 각 당의 최고 정책 사령탑들의 공방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한편 각 당의 경제 공약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각당 정책통들은 주요 공약에 대한 날선 공격을 방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박 교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소방관, 경찰관, 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의 직종에 대한 일자리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며 “공무원 인력은 한 번 뽑으면 감축하기 어려운데 다소 위험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일자리로부터의 해방’이 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던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의 분야로까지 일자리를 넓혀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윤 의장은 “기초연금을 균등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할때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까지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개혁을 했는데 그런 정신에 비춰볼때 (현행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장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공약의 허점도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에게 “원청과 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등 상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공유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아울러 “‘기업에게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한국당에서 내놨는데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은 많은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위헌적인 측면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생,협력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간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확대하고 이것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이 3% 중반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며 “규제는 한 개를 만들면 두 개를 풀겠다. 유턴 기업을 국내를 되돌아오도록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들어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  |  oj1001@newsis.com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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