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NEWS-박진호의시사전망대] 심상정 상승세 원인? 10년 고민한 정책 때문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8일 (금)

■ 대담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출처 : SBS 뉴스

 

 

“심상정 상승세 원인? 10년 고민한 정책 때문”

 

– 주가 활황세..  조금 희망이 보이는 상태

– 삼성 이사 월급 10년 전의 100배..  임금 양극화 해소해야

– 최고 임금 상한제 공공부문부터 적용

- 100만 개 일자리 증세 70조..  22조 원은 사회복지세

- 심상정 지지율 상승세,  10년 정교히 만든 공약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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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코스피가 2,2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 최근에 혹시 이게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도 낳고 있는데.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인 상황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 경기를 살리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고 지금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경제 공약 관련 설계를 하고 계신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안녕하세요.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활황이에요. 이게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세제 개혁에 대한 불만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늘었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꽤 높게 나왔어요. 특히 반도체 가격 때문에 수출이 늘고, 반도체 설비 투자가 늘어서 성장률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소비는 0.4% 증가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경제는 약간 나아졌고, 그건 다행입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가 아주 나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공식 직함 같은 게 있으십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네. 멘토단 단장, 정의구현정책자문단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심상정 후보의 정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우리가 1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넘어선 게 1996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27,500달러니까 한 세 배 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그 때의 젊은이와, ‘96년의 젊은이와 현재의 젊은이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이 헬조선 얘기를 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거든요. 1인당 GDP는 3배가 됐는데 왜 절망 속에 빠졌느냐. 그것은 굉장히 불평등해졌고, 신분의 사다리가, 이 격차가 굉장히 넓어진 것이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불평등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앞으로 성장력을 더 올라가게 하는 관건이라고 봐서. 저희는 격차를 확 줄이는 정책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양극화 해소가 역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구체적인 공약은 뭡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구체적인 공약은 첫째는 시장에 있어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기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이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노동의 몫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분배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복지를 늘리는 정책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정부가 4차 산업이나 녹색 산업의 인프라, 핵심 산업에 적극 투자해서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와 같은 풀뿌리 경제를 살려서 소득을 늘리는. 이 네 가지 정책이 핵심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심상정 후보 경제 공약 슬로건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인데.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금을 올리는 게 시장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시장에서도 올라가야 되고 정부가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도 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하고. 그리고 풀뿌리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임금을 올리는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박진호/사회자:  시장에서 임금을 올리는 게 그냥 올려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그렇죠. 시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경제에서나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제와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살찐고양이법에 의한 최고임금제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약한 자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해서 그들이 정당한 몫을 가져가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루즈벨트의 뉴딜의 핵심은 결국 노동조합 강화였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하청 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서 하청 단가 후려치기를 막는 것.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의 임금, 비정규직의 임금, 하청 기업의 노동자 임금. 이런 것을 올라가게 하는 길이죠.

 

▷ 박진호/사회자:  심상정 후보 최근에 나온 공약 중에서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란도 됐던 것이 최저임금상한제보다 더 화제가 됐던, 최고임금상한제예요. 이것을 살찐고양이법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사실 정부가 개입한 것이잖아요. 정부가 개입해서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합의기구에서 만듭니다만. 최고임금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제 친구 중에 삼성 이사가 있는데 10년 전에는 10배였는데 지금은 100배 쯤 돼요. 그것을 합리화 할 경제 이론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몬드라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재벌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거기는 가장 적은 임금과 최고경영자의 임금 차이가 많아야 9배거든요. 우리나라는 몇 백 배가 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줄어들수록 그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기업 노동자의 행복 이런 것도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살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서 임금이 높은 것인지도 의문이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들이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람의 능력 차이를 벗어나는. 그런 임금들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그런 나라들이 경제성장률도 높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미국에서도 일부 기업이 경영자 스스로 자기 임금을 줄여서 분배를 늘리는 정책을 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심상정 후보가 만약 집권하시면 공공 부문부터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 기업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예. 물론 공공 부문부터 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민간 기업은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아니요.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는 것은 민간 부문도 지키도록 하겠죠. 그런데 물론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인데. 아마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최고경영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실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반영한 임금이냐, 아니면 스스로 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문제. 이 공약의 현실성 여부가 TV토론에서 많이 쟁점이 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지금 1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역시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대선후보들 공통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재원을 유일하게 밝힌 게 심상정 후보죠. 전체 재원은 복지와 일자리 늘리기 합쳐서 11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증세를 70조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 후보가 유일합니다. 이 중에 22조 원은 사회복지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회복지에만 쓰게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법인세, 소득세에 서택스(Sur-Tax)라고 해서 10% 내지 20%를 추가로 붙여서 복지에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고 거기서 10조, 그리고 소득세 14조, 부동산세 15조. 이렇게 해서 70조를 증세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인상한다던가, 국민연금이 사회투자를 하도록 하다던가,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나머지 40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심 후보님 공약을 보면 간호, 보육, 소방. 여러 가지 사회 공공 부문 일자리를 OECD 평균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50만 개 정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후보와의 공약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예. 그 부분은 비슷합니다. 다만 그 일자리에서 새로 만드는 게 있고, 전환하는 게 있고, 그 일자리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을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법정근로시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근로자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법정근로시간 줄이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간 굉장히 많죠. 가령 북유럽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는데. 1인당 GDP를 보면 북유럽이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북유럽 국가의 노동자들이 한 3배 쯤 된다는 얘기죠.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동자보다 못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만큼 생산성을 늘리면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생산성을 올리는 각자의 정책, 노동자들의 자발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면 임금을 줄이지 않고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시간을 줄이면 충분한 휴식이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가지 평생 동안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노동이면 거기서 직업을 잃으면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말씀은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속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금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임금 몫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부가가치가 나오면 그 중에 임금으로 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할 데가 없어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임금으로 돌려서 그게 소비를 늘리고 그것이 다시 수입으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노동시간 줄이고 바로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결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그냥. 그동안 정책 공약을 보면 어느 언론에서 평가를 하든 심상정 후보가 1위를 한 게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캠프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급조된 것들이 많거든요. 유명하신 분들 갑자기 모아서 만드는 게 정확성 같은 게 떨어지는데. 심상정 후보의 정책은 사실은 거의 10년 이상 계속 당에서 정교하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공약의 1등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고요. 또 TV 토론을 잘 하잖아요. 그 TV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생각하고 확실하게 기조를 갖고 있을 때 일관된 게 나오는 것이고. 네 후보의 의안 발의를 다 합친 것보다 심상정 후보가 발의한 게 88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의안을 그렇게 많이 발의했다는 것은 정책을 들여다보고 고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겠죠.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태인 소장(심상정 후보 캠프 멘토단 단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캠프의 멘토단 단장이신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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