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트랜지션] 플랫폼 협동주의에서 개방형 협동주의로

플랫폼 협동주의에서 개방형 협동주의로

FROM PLATFORM TO OPEN COOPERATIVISM

앤 마리 유트라텔 Ann Marie Utratel
스테이코 트론코소 Stacco Troncoso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플랫폼 협동주의와 개방형 협동주의의 개념을 먼저 소개한다. (역자 주)

지난 몇 년간, 공유경제에 대한 지적과 실패에 관한 글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비판은 대부분 ‘공유’라는 용어의 잘못된 사용이나 매개체가 되는 플랫폼의 주인이나 이해당사자로서 사용자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공적인 비판은 세간의 이목을 끈 온라인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정당한 이유로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 논의에서 두 가지 협동조합 운동이 중요하다. 플랫폼 협동주의와 개방형 협동주의. 둘 중 하나가 당장은 훨씬 대중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둘은 공통점이 많다. 이 운동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협동조합 운동의 장구한 역사를 결합시켰다.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중복되는 걸까, 보완적인 걸까, 아니면 상호 배타적인 걸까? 이 글에서 우리는 둘의 근원과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움직임에서 시작된 행동이 이 네트워크 시대에 회복할 수 있는 기운을 만들면서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플랫폼 협동주의, 그리고 P2P 대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P2P 특성을 인용하며 초반에 선전을 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로 인한 혼란은 오히려 순수한 자본주의와 유사하게 드러났다. 단지 더 빠르고 덜 규제될 뿐이었다. 마이크 블라제프스키가 <공유 숭배(The Cult of Sharing)>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공유’로 여겨지는 대부분은 벤처기업 지원을 받은 회사들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만난 개인간의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드러났다. 회사들은 단지 수수료를 떼가는 중개자로서 행동했을 뿐이다.”

하지만, 올바른 시각에서 보면, 이 공유경제와 디지털 플랫폼은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트로이의 목마로 보여질 수 있다. 나쁜 쪽은 뭘까? 규제완화의 확대와 불안정의 가속화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방식을 너머 관계가 발생하는 경제의 구성을 다루기 위한 대화를 진전시켰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무슨 경제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온라인이나 회의장에서 논의되는, 평형을 회복하는 제안들은 얼마나 실행 가능한가? 참여하고 협동하고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어떤 형태일까? 다음 단계의 협동 모델로 들어가라. 바로, 플랫폼 협동주의와 개방형 협동주의다.

우선, 역사를 조금 보자. 이러한 디지털 공유 플랫폼이 등장하는 시기에 다른 무언가가 또 만들어지고 있었다. 교환, 협동, 생산의 다른 형태로 된 온라인 커뮤니티 실험이다. 법학자 요차이 벤클러가 만든 용어, ‘공유재 기반의 공동 생산(Commons-based peer production)’은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한다.

인터넷 기반 P2P 인프라는 개인이 소통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또 함께 풍성하고 실용적인 가치들을 디지털 공유재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공유재는 지식과 소프트웨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익숙한 사례는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무료 오픈 소스 프로젝트(리눅스, 아파치 HTTP 서버, 모질라 파이어폭스, 워드 프레스), 그리고 오픈 디자인 커뮤니티(위키하우스, RepRap, Farm Hack)를 들 수 있다.

‘공유 기반의 공동 생산’에서는 생산적인 커뮤니티가 공유재를 창출한다. 이른바 공유 경제는, 프런트엔드에서 발생하는 P2P 거래의 임차료 혹은 수수료로 가치를 뽑아먹는 플랫폼 소유자들이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과정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간단히 말해서 이 거래는 프런트엔드에서만 일어나는 P2P다. 이미 분명해졌지만, 여기서 공유라는 개념은 마케팅 전략을 입은 창문이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상황은 더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졌다. 공유재와 P2P의 이미지와 어휘는 착취하는 플랫폼에서 선택한 것이다. 이 말과 개념은 (‘공유’에 비해) 널리 기만적으로 쓰였다. 커뮤니티, 동료간의 상호작용, 재산권 액세스 등에서 말이다. 불참한 투자자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누적으로 이른바 실험 중이었던 공유경제는 규제 완화 카르텔을 드러내 보였다. 이는 노동운동이 한 세기 넘게 얻어낸 힘든 승리를 위협했다. 그들의 태도는 비민주적이었고 플랫폼에서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 즉 디지털 톨게이트를 통해 교류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고립시켰다. 이는 권리가 박탈된 새로운 사회 계급인 프리캐리아트를 도처에 확산시키는 것을 위협한다.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옹호하는 ‘긱 이코노미’가 일반화 되는 상황에 대한 역습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플랫폼 협동주의 운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다.

플랫폼 협동주의가 처음으로 두 개의 글에 나온 것이 2014년 말이다. 트레버 숄츠의 <플랫폼 협동주의 대 공유경제 (Platform Cooperativism vs. the Sharing Economy)>와 네이던 슈나이더의 <소유가 곧 새로운 공유다 (Owing is the New Sharing)>, 두 개의 글에서다. 플랫폼 협동주의 운동은 우리의 생활을 점점 더 중개하는 플랫폼 안에서 소유권과 통치의 민주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대상이 ‘공유경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트위터 같이 착취적인 소유권 모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식은 간단하다. 노동자 소유의 협동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수평적인 소유권과 민주적인 통제로 가능한 효율성과 디지털 플랫폼의 낮은 거래 비용을 결합했다.

그 후로, 플랫폼 협동주의는 눈에 띄게 성공한다. 세간의 이목을 끈 국제 회의가 두 개 있었고, 중요한 플랫폼 협동조합들이 다양하게 성장했다. 예술가가 소유하는 대중 사진 커뮤니티 Stocksy, 윤리적 온라인 시장 FairMondo, 프리랜서들의 민주적인 허브 Loconomics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운동의 결과로, 책도 출판되었다. 대표적으로 슈나이더와 숄츠가 편집한 선집 <해킹해서 소유하는 우리 것: 일과 보다 더 공정한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서 플랫폼 협동주의의 부상 (Ours to Hack and to Own: the rise of platform cooperativism, a new vision for the future of work and fairer Internet)>이 있다. 또 트레버 숄츠가 첫 컨퍼런스 내용으로 만든 입문서 <플랫폼 협동주의: 기업 공유 경제에 대한 도전 (Platform Cooperativism: Challenging the corporate sharing economy)>과 그가 최근에 쓴 <Uberworked and Underpaid: 노동자들은 어떻게 디지털 경제를 붕괴시키는가 (Uberworked and Underpaid: How Workers Are Disrupting the Digital Economy)>가 있다.

현존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목록을 담은 Internet of Ownership 안내서와 같은 온라인 자료들도 많아졌다. 뉴욕에서 열린 두 번째 컨퍼런스 이후에 플랫폼 협동 조합이 선언되어 현재 성장하고 있다.

개방형 협동주의의 기원

플랫폼 협동주의와 개방형 협동주의는 서로 겹치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둘 사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개방형 협동주의는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P2P와 공유재 운동에 집중한다.

2014년 초부터 개방형 협동주의 선례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제안으로 합쳐졌다. 공유재와 공유재 기반 공동생산이 협동조합과 함께 한 지점으로 수렴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요점이다. 주요 초기 연구결과로는 조지프 데이비스 코트의 글 <개방형 협동조합: 영감과 법적 구조와 도구(Open Co-ops: Inspiration, Legal Structures & Tools)>와 미쉘 바우웬스의 개방형 협동주의의 촉구, Commons Strategies Group이 열었던 3-day Deep Dive 등이 있다.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공유 경제”에 대한 비판을 너머 개방형 협동주의는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본의 독점에 대해 묻고자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화 된 협동조합의 생산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P2P 권한을 가진 디지털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플랫폼 협동주의가 키운 민주적인 소유와 통치의 당연한 결과로써, 개방형 협동주의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생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는 여러 각도에서 작동한다. 공유재와 P2P 커뮤니티가 한 쪽에 있고, 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사회연대경제가 각각 있다. 개방형 협동주의는 디지털의 근간을 취하기 보다 오픈 데이터와 생태적 책임감, 적극적인 공유재 생산이 어떻게 협동조합의 전통을 확산시키고 회복시킬지, 더 나아가 협동조합 연합의 신념을 되찾을지 탐구한다. 개방형 협동주의는 더 나은 우버, 혹은 더 민주적인 에어비앤비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택과 운송수단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파괴적인 경제의 근본적인 이유들이 춤추고 있게 둘 수는 없다.

개방형 협동주의의 패턴은 무엇인가?

개방형 협동주의의 목표가 네 가지 패턴으로 요약될 수는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권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는 가장 좋은 “개방적인 협력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개별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단체는 우리가 이야기할 패턴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각자의 물리적인 조건과 우선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1. 개방형 협동조합은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공유재를 지향해야 한다.

개방형 협동조합에서 생산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의 경제에서는 사회권과 환경 보호가 외부요인(제 3자의 비용이나 문제)으로 간주되고, 이 규정은 점차적으로 부재하는 국가의 책임으로 상정된다. 개방형 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외부화되지 않는다. 대신에 책임감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생산적인 경제 관행으로 운영의 법적인 망 안으로 집어 넣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원칙은 개방형 협동조합을 시작할 동기가 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명예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공유재를 지향하는 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일곱 가지 원칙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협동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1]

2. 개방형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다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새롭고 윤리적인, 지속 가능한 오픈 소스 협동주의는 협동조합만의, 기업구조를 넘어서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하게 한다. 경제는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방형 협동주의는 조합원 말고도 경제 가치 체계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선거권을 준다. 정서적이고 생식적인 노동력과 공유재 창조, 그리고 현재 “비공개 된” 노동의 다른 형태들을 포함한다. 선거권을 주는 과정은 지원과 인센티브, 그리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을 여는 의사결정권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공유재와 혜택 당사자도 분담하는 시스템에서 개방형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태계와 함께 번성한다.

이러한 보다 더 포용적인 접근의 사례로는 일본의 Fairshares Model, 퀘벡의 Enspiral Network, 에밀라 로마냐의 Social Care Coop을 들 수 있다.

3. 개방형 협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물질적•비물질적 공유재를 공동 생산해야 한다.

개방형 협동조합은 공유재로부터 끌어오기만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유재를 만들어내면서 보답을 한다. 이러한 공유재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일 수 있다. 그리고 상호 라이선스^[2]를 사용해서 (자본 보다는) 협동조합 축적을 장려한다.코드와 디자인이 비물질적 공유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지식들을 말한다. 이는 인공적으로 희소성을 갖게 하거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유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개방형 협동조합은 제조를 분산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작업, 수련회 조직, 공동 지원 제공을 위한 공간을 공동화함으로써 생산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상용화와 계획적 구식화 때문에 소스가 공개되지 않는 영리 기업의 디자인과 달리, 공유재 지향의 제조는 모듈성, 내구성, 맞춤성, 그리고 보다 자원(공유 데이터, 제조시설 등)의 더 효율적으로 사용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 공유재 지향의 제조, 그리고 공동 소유와 공동 통치가 바로 진정한 공유 경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4. 개방형 협동조합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글로벌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방형 협동조합은 지역을 글로벌하게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규모 보다는 탄력 있는 지역 경제를 창출한다. 이러한 대면형 경제와 지역 메타 경제 네트워크^[3]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제는 사실상 국제적이고, 흔히 전체 경제를 야만적인 욕구로 예속시키는 글로벌 기업이 유발한 것이기도 하다. “친환경적인” 다국적 자본가 기업들의 불투명성과 대조적으로 개방형 협동조합은 생산에 관해서 완전히 투명하다. 이는 실제 조건에 근거하여 최대한 융통성 있게 서로 생산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자본이 요구하는 게 아닌 실제로 필요한 것을 네트워크로 생산할 수 있다.

P2P 경제와 공유재 경제는 인간성을 파멸시키는 문제에 대한 비판하고 대항권력을 만들어야 한다. 공유 기반의 공동생산의 초생산적인 능력과 함께 전세계의 10억을 넘는 협동조합원들의 힘을 활용하는 운동을 상상해보라.

이 네 가지 패턴은 개방형 협동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기존의 개방형 협동조합은 어디있는가? 그들 스스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Enspiral, Fairmondo, Sensorica, L’Atelier Paysan, AnyShare와 같은 (이들 중에는 협동조합의 법적 구조를 넘는 경우도 있다.) 개방형 협동조합의 특징을 많이 갖추고 있다. 반면에 Catalan Integral Cooperative, the Xarxa d’Economia Solidària, the Mutual Aid Network 같은 벤처기업은 개방형 협동주의가 생물지역주의 경제학과 개인간 연대의 다른 측면이 번지는 메타 경제 네트워크의 좋은 사례다.

플랫폼 협동조합에서 개방형 협동조합으로

다시 플랫폼 협동조합 대 개방형 협동조합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둘은 보완적인가? 상반되는가? 아니면 반복되는 개념인가? 이는 People’s Front of Judea 대 Judean Peoples’ Front situation 인가?

농담은 그만하고, 둘은 확실히 서로 상반되지도, 완전히 겹치지도 않는다. 각각의 기원과 목표와 상관없이 둘은 보완적이다. 둘 다 윤리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상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것이 공통된 목적이라면, 일원화된 문화를 피하고 긍정적인 복제를 장려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원한다. 둘의 차이점은 사실 실용적인 모듈성을 제공한다.

이를 특징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 협동조합과 개방형 협동조합을 한 맥락 위에 두는 것이다. 위기의 즉각적인 질문(실리콘밸리의 디지털 신봉건제도의 유린에 맞서는 방어)에 대한 답으로는 플랫폼 협동주의가 맞다. 탄력성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관한 더 넓은 질문(우리가 원하는 경제는 무엇인가?)에는 개방형 협동주의를 답이라고 하겠다. 한 가지 전략이 번성하고 확산하는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밀고 나가면, 나머지 하나가 끌어당기는 인력체로서 더 인간적인 경제로 끌어당겨준다.

하지만 이는 “맨하탄을 먼저 접수하고, 다음에 베를린을 접수할 거야” 같은 식의 순차적인 제안은 아니다. 각 운동이 초점과 시야가 다른 분야에 있더라도 순차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그들은 동시에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주의적 정치학(“정당한 제도를 위해 제도를 무너뜨리자!”)과 전형성적 정치학(“지금 당장 새로운 제도에서 살자!”) 사이의 거짓 이분법처럼 플랫폼 협동조합과 개방형 협동조합은 함께 더 잘 작동할 수 있고, 각자의 강점을 공통으로 인식한다. 사실 플랫폼 협동조합 문헌에 포함되는 모든 것이 개방형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고유한 미묘한 차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는 옹호활동의 특정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개방형 협동주의는 왜 필요한가?

개방형 협동주의는 왜 필요한가? 장기적인 관점에 왜 중요한가? … 본문 더 읽기

[1] 이는 자본가 관행을 시장 논리과 협동조합의 관행과 윤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절된 경영 계층, 최악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주식화로 정의되는,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동향은 규모가 큰 협동조합에서 만연하지만, 규모를 키우고 ‘거물’을 직면할 수 있는 분산된 운동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해서 공유재를 지향하는 법규가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공유 기반의 상호 라이선스인 “CopyFair”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의한 비상호적인 배당을 거부하는 반면에 수수료나 다른 방식으로 공유재에 기여하지만 않으면, 공유재 내에서 허가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껏 상품화할 수 있게 한다. Copyleft 라이선스는 그 공유재에 수정이나 개정을 더하는 조건에서 지식 공유재를 누구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엄청난 발전이지만, 공정함에 대한 요구로부터 착취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인 생산은 자원이나 원자재를 찾고 기여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포함한다. 착취적인 모델은 이러한 공유재가 아무런 규제 없이 상업적으로 착취되는 데서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지식 공유는 언제나 유지되어야 하는 반면에, 공유재의 상업적인 착취에 대해서는 상호성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내면화하고 있는 윤리적인 경제 주체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식 공유를 허용하는 반면에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상호성을 요구하는 CopyFair 라이선스의 이용은 이러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CopyFair에 실례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공동생산 라이선스다. 이는 사실상 착취하는 기업에게 가능성을 거부하는 반면에 노동자가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허용하는 비영리적인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3] 공동체 중심의 비즈니스부터 비즈니스 중심의 공동체까지, 메타 경제 네트워크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공유재를 창출하고 이에 지지하는 연대 구조에 결합시킨, 친화성에 기초한 네트워크다. 상호 신뢰 구조와 보육 협동조합, 공동체 은행, 신선한 농산물 유통 센터, 교육 및 법률 자문 등을 결합한 동맹 구조를 상상해보라. 사회적 지향 프로젝트에 함께 애쓰는 사람들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스페인 카탈로니아에 있는 Catalán Integral Cooperative (CIC), 미국 위스콘신 주의 매디슨에서 시작해 초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The Mutual Aid Network, 뉴질랜드에서 출발해 다른 곳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Enspiral 등이 있다.

[4] 1776년부터 1825년까지 영국 의회는 공유지를 평민들로부터 도용하는, 주로 정치적으로 긴밀한 지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4,000개가 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역사학자 레이먼드 윌리엄즈에 따르면 이렇게 공유지에 울타리를 침(인클로저)으로써 영국 경작지 면적의 약 25프로를 점령했다. 그리고 소수에게 집중된 토지 소유는 어쩔 수 없이 산업화와 직업 전문화, 대규모 생산의 새로운 경제를 열었다. 이제, 우리는 “인클로저”라는 용어를 지적 재산의 사유화와 아프리카 및 기타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토지 수용과 점유, 디지털 컨텐츠를 관리하는 디지털 저작권의 부과, 씨앗과 휴먼 게놈에 특허를 주는 등의 흉악한 행동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서비스와 상품의 관계를 상품으로 바꾸는 식으로 인클로저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의 경향은 공유재 학자 데이비드 볼리어에 의해 “우리 시대의 보이지 않는 대(大)비극”으로 묘사되었다.

[5] 이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기반하여 공황에 빠지는 반응들을 결집했다. 그리고 중개인의 생존을 보장하지만, 여전히 경향이 남아있는, 더 복잡한 현금화 제도를 이루게 했다. 디지털 주권이 컨텐츠 생산자의 생계를 강화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 혹은 여전히 문지기에 의해 착취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다시 왜 플랫폼 협동주의가 현 시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본 기사의 원문은 Commons Transition의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더 읽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