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 제시한 ‘새사연’…행정고시 폐지 주장 ‘더미래연’

| 시민단체 전성시대 

진보 싱크탱크 급부상  보고서 내용, 정책에 반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더미래연구소 등 진보 성향 싱크탱크들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들 싱크탱크가 주장해 온 각종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현실화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새사연은 국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처음 제시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2012년 저서인 《리셋코리아》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 인상이 총수요(내수)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이 2014년에 쓰인 새사연 측 칼럼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 30여 명이 만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도 유력 진보 계열 싱크탱크로 떠오르고 있다. 5급 공무원 시험 폐지안이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 더미래연구소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협력해 온 노동사회연구소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시 정규직화 플랜을 마련하는 데 협력한 곳이다. 이곳을 이끌고 있는 노광표 소장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소장을 지낸 희망제작소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약진도 눈에 띈다. 진성준 전 부원장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용익 전 원장, 변재일 의원 등은 장관 후보로 오르내린다. 

2017.06.08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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