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열병 같은 ‘4차 산업혁명’ 비판적 상상력을 허하라

지난해 4월 출간된 그의 저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새로운현재)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책은 지금까지 28쇄를 찍으며 21만부가 나갔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놓으면서 책은 더 많이 팔렸다.

■  시민사회의 주체적 대응 필요 

대선 공약에서부터 기업체 보고서, 단행본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열병처럼 번지고 있지만, 실체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기술사회의 비판적 상상력’에서 발제를 맡은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외부로부터 수입되어 실체가 불분명한 용어이자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대중의 의식을 장악해 가고 있다”며 “무관한 듯 보이는 학술단체를 포함해 거의 모든 학회, 포럼, 세미나, 강연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은 학술 화두이자 행사용 수사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만발하는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제도적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없이 일방적인 성장 담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4차 산업혁명이 마치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 출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결국 국가 차원의 산업진흥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규제완화론의 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기술 발전이 야기할 위험성이 무엇인지, 한국 상황에서 어떤 정책에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지칭하는 기술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걸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일방적인 ‘기술입국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이후 한국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현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두 방식 다 문제라고 본다”며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변화는 사회 전체의 변화인데 국가나 기업이 주도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