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사 케비닛 대해부

[정부 출범 10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168명 이력부터
활동·인연·코드까지 전수조사…인물들 면면에 개혁 향방과 권력 지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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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함께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17년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00일을 맞는다.<한겨레21>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정부를 구성하는 장·차관급 인사 103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65명 등 총 168명을 뽑아 이들의 특성과 문 대통령과 인연 맺은 ‘맥락’을 분석해봤다. 또 <한겨레> 1면을 정밀 분석해 문재인 정부 100일이 참여정부 100일과 어떻게 다르고 닮았는지 살펴봤다. 두 정부가 100일을 지나는 동안 집중한 이슈는 놀랍게도 검찰·국가정보원 개혁과 재벌·노동 개혁, 대북정책 등으로 대동소이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지난 100일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을 일지와 화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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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인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첫발을 들여놓은 그는 14년 만에 대통령이 돼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다. 대통령 문재인은 14년 전 생각 그대로 ‘개혁적 인사’들을 자신의 곁에 불러모았을까?

 

‘참여정부 2기’ 절반만 맞아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한겨레21>은 ‘문재인의 사람들’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5월10일) 이후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103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65명 등 총 168명이 분석 대상이다. 대통령의 첫 마음이 투영됐다는 의미에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읽히고, 문재인 정부 내부의 ‘권력 지도’를 엿볼 수 있다. <한겨레21>은 168명의 나이, 성별, 출생지, 출신 대학, 과거 핵심 이력을 중점 분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지향하는 가치·생각의 유사도를 짐작할 수 있는 이력을 살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행로와 겹치는 이력에 따라 시기·집단별 5개 그룹으로 나눴다.

①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으로 일했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행정관 이상)나 정부 기관(차관급 이상) 활동 경험 ②문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노무현재단’ ③2012년과 2017년 대선캠프 ④국회의원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보좌진 ⑤‘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광흥창팀’과 핵심 정책자문그룹 ‘심천회’(心天會) 등 크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해 교집합을 찾아봤다. 교집합이 많은 인물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많이 맞춰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무적 감각으로 정부의 균형추를 맞춰줄 정치인 출신, 정책 내용을 뒷받침해줄 학자 출신, 개혁성을 상징하는 시민단체 출신 등은 따로 분류해 살폈다.

문재인 정부가 ‘2기 참여정부’라거나 ‘참여정부 시즌2’라는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참여정부의 인재풀을 활용한 것은 맞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이 2013년 펴낸 책 <대통령의 인사> 추천사에서 “왜 지난 정부의 인사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는 걸까” 의문을 표했다. 참여정부 때 인사검증을 거쳤거나 한번쯤 추천된 인물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게 당연하다.

 

경제라인 한 축은 ‘변양균 인맥’

실제 168명 가운데 참여정부 출신(①)이라 할 수 있는 인사가 35%인 59명이다. 셋 중 하나꼴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셈이다. 중앙행정기관인 18부5처17청에서 일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36명이 참여정부 출신이다. 대통령비서실 정무2비서관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출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실장이던 주영훈 경호처장,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출신 조현옥 인사수석 등 참여정부 출신이 23명이나 포진했다.

따로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참여정부 인맥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남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은 ‘변양균 인맥’으로 분류된다.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 변양균씨는 정책실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조언을 하는 막후 실세 가운데 한 명이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떠받치는 경제라인의 한 축이라면, 반대 축에는 ‘변양균 인맥’인 경제 관료들이 자리잡은 셈이다.

참여정부 출신인 김수현 사회수석도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회수석은 참여정부 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만졌다. 그때 위원회에서 손발을 맞춘 황덕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황수경 통계청장 등도 이번에 다시 중용됐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윤건영

참여정부 출신을 선호하는 게 반드시 ‘개혁적 인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황우석 논문 조작’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단적인 예다.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었다. 황우석 사태의 책임이 큰 박 교수를 임명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월10일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 부총리제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이라며 인선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1일 박 본부장은 비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중용된 것도 ‘실패한 협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2기 참여정부’라는 호명이 틀린 까닭은 참여정부 때와 달리 청와대가 초기부터 개혁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8·2 부동산 대책, 부자 증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탈원전, 검찰·국정원 개혁 등 불과 100일 사이에 굵직한 거시정책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중이다(1175호 표지이야기노무현 대통령을 극복하려던 100일 참조). ‘2기 참여정부’보다는 ‘참여정부의 진화’라는 설명이 더 어울린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증세 등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에 대한 반성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낸 참여정부 시절이 정치적 출발점(①)이었다면, 노무현재단(②)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2010년은 현실정치에 뛰어들어야 할까 고뇌한 시간이었다. 이때 노무현재단에 함께했던 이들 가운데 24명(14%)이 정부 또는 청와대에 몸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후 2012년과 2017년 대선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는 45명(27%)에 이른다. ‘문재인의 사람들’ 셋 중 하나는 대선캠프 멤버인 셈이다. 문 대통령 바로 곁에서 보좌했던 인사(④)는 4명(김현미·신정훈·윤건영·신동호)이다.

20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윤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로마다 함께했다. 윤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거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는 팀장(일정 기획)이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쪽에서 본부장급 친노 9인방의 2선 퇴진을 요구했을 때 지목될 만큼 문 대통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려면 반드시 윤 실장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윤 실장은 ‘광흥창팀’에서도 기획과 정무를 맡아 팀의 중추 구실을 했다.

5개 그룹 가운데 4개 그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물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수현 사회수석, 조한기 의전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총리실 비서관 포함) 출신으로, 노무현재단에도 참여했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은 시절 비서실장이었고, 나머지 3명은 광흥창팀과 심천회라는 물밑 그룹에 참여해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김현미 장관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핵심이고, 조한기 비서관(의전)과 송인배 비서관(부속)이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가장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다른 키워드 ‘광흥창팀’ ‘심천회’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등 8명도 3개 그룹에서 문 대통령과 정치적 이력이 겹친다. 이들은 대선캠프에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무현재단(이낙연·임종석·백원우·정태호·한병도), 참여정부(이낙연·서훈·조현옥·정태호), 보좌진(신동호), 광흥창팀과 심천회(서훈·임종석·한병도·신동호)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번 분석에서 눈여겨볼 키워드는 광흥창팀과 심천회(⑤)다. 광흥창팀은 지난해 10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에 대선준비팀 사무실을 얻어 대선을 준비한 이들을 가리킨다. 광흥창팀 13명 가운데 8명이 청와대(비서관급 이상)에 입성했다. 얼핏 수가 많지 않아 보이나 이들의 업무를 따지면 의미는 달라진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광흥창팀 멤버다. 여기에 비서관급 행정관으로 분류되는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 교수(의전비서관실)나 오종식 전 민주당대표비서실 부실장(정무기획비서관실), 김종천 사무처장(사회혁신수석실) 등을 더하면 이들은 청와대에서 정무, 일정, 메시지, 기획 등 국정운영 전반을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떠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나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인도·오스트레일리아 특사단으로 파견된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도 이번 정부에서 언제든 어떤 역할이든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흥창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각 그룹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이다. 실세 중 실세로 분류되는 양정철 전 비서관만 아니라 학생운동권 출신 ‘86그룹’을 대표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문 대통령의 부산 인맥 중 핵심인 송인배 비서관, 문재인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총괄 간사인 이진석 비서관, 이해찬 총리계인 오종식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쪽 인사인 조한기 비서관, 김근태계인 김종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행정관 등 계파와 세력을 아우른다.

 

16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46명

요직에 진출한 비율로 따지면 심천회도 광흥창팀 못지않다. 심천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2013년 2월 만들어진 정책자문그룹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정책실장이던 성경륭 한림대 교수를 포함해 사회·경제·외교 분야 학자들이 주요 멤버다. 설립 멤버는 7명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됐다가 사의를 표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김수현 사회수석 등 5명이 문재인 정부에 간여하고 있다. 7명 가운데 1명인 송재호 제주대 교수도 8월11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됐다. 서훈 국정원장도 나중에 합류한 심천회 멤버다.

눈여겨볼 또 다른 키워드는 ‘호남’이다. 16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27%(46명)에 이른다(오른쪽 그림 참조). 영남 출신도 27%(46명)이지만, 역대 정부와 견줘보면 호남의 약진과 영남의 퇴보가 두드러진다. 이번에 임명된 각 부처 차관급 이상 인사 103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32%(33명)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 인사 실태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차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호남 출신은 15.9%(전체 132명 가운데 21명)에 불과했다. 호남 인사 발탁은 이낙연 국무총리(전남 영광) 내정 당시부터 이미 예견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전남 장흥), 장하성 정책실장(광주) 등 청와대 핵심 요직을 호남 인사로 임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의제를 다룰 주요 부처 수장으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광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전남 무안), 문무일 검찰총장(광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전북 정읍) 등 호남 출신을 줄줄이 임명했다. 영남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영남 출신은 31%(32명)로 박근혜 정부(37.1%·49명) 때보다 약간 줄었다. 청와대에 입성한 비서관급 이상 인사도 호남 출신이 20%(65명 가운데 13명)였다. 박근혜 정부 초반 2년 동안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인사 11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12명(12.2%)뿐이었다.

 

여성 장관 30%, 전체로는 여성 15%

168명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이거나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인사는 25명(15%)이었다. 학자 출신 23명(14%), 시민단체 출신 15명(9%)이다. 168명의 평균나이는 58살이다. 50대가 103명(6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9명(6%)뿐이었다. 30대는 한 명도 없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0명(42%)으로 압도적이었고, 고려대(17명·10%), 연세대(12명·7%) 차례였다. ‘여성 장관 30%’라는 대선 공약은 지켰으나 ‘문재인의 사람들’ 전체를 놓고 보면 168명 가운데 여성은 15%(25명)에 그쳤다(위쪽 그림 참조).

이걸로 끝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는 아직 빈 자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직후 새 대법원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감사원장, 내년 8월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인권위원장도 새로 바뀐다. ‘개혁적 인사’들이 더 필요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변지민 기자 dr@hani.co.kr

김보현 교육연수생 bohyun390@naver.com

 

 

 

원문보기_한겨레21 [제1175호]